거리두기에서 일상회복으로 ... 코로나 2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집단적 규제→개인 위생, 방역 중심축 이동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에 "경각심 유지를"
방역 무너져 확산세 커지면 "거리두기 다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24시간 영업 안내문이 쓰여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시대의 상징 '사회적 거리두기'가 757일 만에 사라진다. 24시간 10명 이상 모일 수 있고, 영화관과 돔 야구장에서 팝콘과 치맥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코로나 이전, 일상이 되돌아온다.

안심은 이르다. 아직 1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겨울쯤 재유행 가능성도 있다. 집단시설 규제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방역의 추가 바뀌는 것이어서 사실상 새로운 도전이다.

정부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선언했다. 현 '사적모임 인원 10인·영업시간 자정 제한'은 17일로 종료된다. 다만 18일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만큼 자정 이후 모임은 19일 0시부터 가능하다. 대규모 행사·집회에서 300명 이상 모일 수 있고, 종교시설 수용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문제는 2주 뒤 결론 짓기로 했다.

25일부터 실내 취식 가능하고 2급 감염병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권덕철(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단, 실내 취식 금지 해제는 1주일 뒤인 25일부터 시행한다. 각 정부 부처는 관할 시설별 안전 취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화를 자제하며 조용히 먹거나, 취식 시 환기를 철저하게 하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25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등급 완화에 따른 세부 조치는 4주 뒤인 5월 말쯤 당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분간 환자 입장에서 바뀌는 건 없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5월 23일 일상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되면 확진 시 7일간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는 없어진다. 재택치료 개념도 사라지기에 정부의 치료비·생활비 지원도 종료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당분간 유지 "다 풀 수 없었다"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한 시민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

거리두기 해제는 정점 이후 가라앉고 있는 오미크론 유행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체 국민의 30%가 넘는 1,610만여 명이 확진됐고, 백신 접종률도 높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델타 유행 때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늘리면 확진자가 90% 이상 증가했지만, 오미크론 때는 10~20% 정도에 그쳤다"고 말했다. 지금 같은 추세만 유지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각심은 잊지 말아 달라며 '새로운 일상회복', '매우 어려운 도전'이란 메시지를 냈다. 면역력 약화와 함께 겨울쯤 재유행할 수 있고, 신종 변이 바이러스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 긴장을 풀고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위험하다"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것도 같은 이유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풀면 긴장감이 떨어져 확산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외 마스크 해제는 2주 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에 특히 취약한 시설의 경우 선제 검사와 면회 금지 등 기존 방역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권덕철 "이젠 자율적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

정부는 대신 '철저한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사람들 간 접촉이 늘 수 있기에 이제는 스스로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내에선 음식물 섭취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겨울 전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증상이 있을 땐 집에서 머물러 달라고 했다. 권 장관은 "이제 국민은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개인방역 세부 수칙을 포스트 오미크론에 맞게 다시 한번 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확산세가 커질 경우 거리두기 카드를 다시 꺼내겠다고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치명률이 올라가거나 의료체계가 감당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보이면 다시 한번 거리두기를 통한 유행 규모 억제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