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표명 삼갔던 인수위 "헌법 파괴행위"
권성동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압박
이준석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 독려"
유상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국가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反)헌법적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해 그간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껴온 것과 달리 인수위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유상범 인수위원은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재가 예상되고, 수사체계가 완전히 비정상화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새 정부 인수위원들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검수완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대한 정쟁을 피하고 민생에만 신경 쓰겠다는 뜻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형사사법제도 같은 국가의 모든 제도는 국민 입장에서 오로지 국민만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당선인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한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도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은 검찰은 물론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행사를 통한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2년 전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는데, 임기를 한 달도 안 남긴 상태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꺼내 든다는 것은 권력형 비리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검수완박' 저지 결의를 다졌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 대표로서 우리 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독려할 것"이라며 "저는 원내가 아니라서 밖에서 응원만 하겠지만 제가 만약 했으면 한 100시간 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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