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업체가 전문공사까지 싹쓸이 수주"
"다른 업종처럼 소규모 중기 보호해야"
국토부에 업역 개방 중단 요구 결의문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방치 국토부 규탄대회'를 열어 업역개방 폐지와 생산체계 원상복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중소 전문건설사들이 정부에 건설업역 규제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방치 국토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건설업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뉜 규제를 없애 도리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2018년 건설업역을 상호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공부문 공사는 지난해부터, 민간 공사는 올해부터 종합·전문 건설업자가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전문건설업계는 상호시장 개방이 전문업계에게 불리하다고 호소한다. 전문건설이 종합공사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기술자와 자본금을 종합건설의 등록기준에 맞춰야 해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이성수 전문건설 생존권 대책 추진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서현정 기자
이성수 전문건설 생존권 대책 추진위원장은 "종합건설은 면허 하나면 모든 공사에 참여하지만 전문건설은 90%가 18개 업종 중 한두 개의 면허만 갖고 있다"며 "토목은 3개 이상 종목을 가진 업체, 건축은 13개까지 요구하니 사실상 종합공사 진출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규탄대회에서는 전문건설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경기도에서 21년째 석공·상하수도 공사업을 하고 있는 서상철 대표는 "5억 원짜리 실내건축 전문공사 입찰에 전문업체는 80개가 참여하고, 종합업체는 350개가 참여해 결국 종합업체가 낙찰받았다"며 "수십대 일로 경쟁해도 어려운데 몇백대 일로 경쟁하니 기존 공사조차 낙찰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건설업자들은 다른 업계처럼 중소기업을 보호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현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장은 "유통업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를 시행하는 정부가 건설업은 오히려 업역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업역 규제를 복원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성수 추진위원장은 "국토부는 종합과 전문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업역 체계를 복원하고 건설산업을 정상화하라"며 "200만 전문건설 종사자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전문건설업 종사자 299명이 국토부 청사 주위를 걷는 거리 행진도 진행했다. 추진위는 국토부에 업역 개방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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