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30년 후 전기료 5배 인상" 인수위, 탈원전 대수술 예고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 지속 시
2050년 GDP 0.5%포인트 감소 전망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석탄발전 늘어
"국제사회 약속 탄소중립은 가야할 길"

원희룡(왼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과 김상협 기후·에너지팀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및 탄소중립 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현 정부에서 탄소중립과 더불어 중점적으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나 석탄발전 비중 확대 등 역주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2일 가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기후·변화팀의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매년 4~6% 이상 쌓아놓고 있고 미래에도 그 부담 그대로 유지시킨 채 다음 정권에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온 원 위원장의 지적은 전날 "탄소중립의 근간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제시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선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우리가 멋대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국제사회 기후변화 체계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원 위원장은 “이게 절대불변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며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실현 방식 등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인수위의 이런 대폭 수정 방침은 기후·에너지팀의 관련 부처 업무보고 분석에 따른 진단에서 정해졌다. 인수위에 따르면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월평균 350킬로와트시(㎾h) 사용으로 4만7,000원의 전기료를 부담해온 4인 가구의 경우, 2025년엔 5만3,000원~5만6,000원을, 2030년엔 6만4,000원~7만5,000원을, 2035년엔 7만8,000원~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게 관계당국의 추산이다. 인수위는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의 경우 전기료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인수위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달성’ 때 2030년까지 연평균 0.7%포인트, 2050년까지 연평균 0.5%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공개 보고서 내용도 공개했다.

인수위는 또,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가동률을 낮추면서 생긴 부작용도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원자력발전 발전량이 줄면서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5년간 13조 원 늘었다. 이는 정비 일수 증가 등 원전 평균 이용률 저하로 발생한 추가 전력구매분 8조1,000억 원,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1조5,000억 원, 신한울 1·2호기 준공 5년 지연에 따른 3조4,000억 원 등으로 산출된 추가 지출을 더한 값이다.

전년 대비 4.16% 늘어난 지난해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탄소중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목표에 역행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원전 발전량 감소 대신 가져온 석탄발전의 소폭 증가와 함께 16%가량 급증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서 비롯된 결과다. 인수위는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서 정책 조합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잠정 결론”이라며 5대 정책방향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작성, 2주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늦어도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친환경 분류 체계)에 원전 포함 등 관련 제도 정비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소형모듈원전(SMR) 통합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 등 녹색금융 본격화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과 글로벌 협력 체제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 전략적 재구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