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 검수완박 법안 추진 여부 결정
김오수 총장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 기대"
대검, 오전부터 회의 열고 민주당 의총 대비
법조계 "검수완박은 시기상조" 지적 이어져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위한 의원 총회를 예고한 가운데, 검찰 내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의총 결과에 따라 5월 초 '검수완박' 법안이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지휘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민주당 의총 결론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오전부터 민주당 의총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의총 결론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지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차원에서 민주당 의총 후 입장을 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전날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제안한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등을 통해 숙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에서) 의총을 진행한다고 했으니 (의총 결과를) 지켜보는 게 도리"라며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총장은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충분한 논의 없는 법안 처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한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철회를 호소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개혁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뤄져야 하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노력해야 된다"면서도 "다만 과거에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기능 전체를 박탈한다면, 이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일선 검사들도 긴장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과 전국 지검장들이 직을 던지는 것도 일종의 여론전이지, 실제 법안 통과 시도를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면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검사들 입장에선 민주당 의총 결론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돼선 안 된다"며 "극단적 '검수완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학자와 실무가들이 현장에서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재고해 주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심 전문 변호인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래도 약자의 편이 되어 주리라 믿고 있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그 피해가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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