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5대 사회보험 제도 혁신과제 제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국민들에게 돌아간 사회보험료 부담이 34조 원 이상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사회보험 재정 충당을 위해 주로 활용됐던 무한정 보험료 인상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단 지적 또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 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재작년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규모는 138조1,702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04조3,370억 원보다 32.4%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34조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경총은 이를 두고 “경기 하강 국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9년 8.7%에 이어 2020년 7.0% 증가했다”며 “국민 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사회보험을 무리하게 확대·운영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특히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2010~2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보험료+정부지원) 비중의 누적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5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는 게 경총 분석이다. 이는 OECD 평균(7.2%)보다 7배 높고,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9.5%)에 비해서도 2.6배 높은 수치다.
경총은 “사회보험의 급격한 지출 증가는 계속된 보험료 부담 증가를 유발해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만성적인 투자·내수 침체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제도별 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강도 높은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 결과, 과도한 의료 이용량을 더욱 부추겨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현행 보장성 강화 대책이 추진되기 이전 5년(2013∼17년)간 연평균 7.7%였던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율은 이후 2년(2018∼19년)간 11.7%로 급등했다고 경총은 전했다. 그러면서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 목표 지양 △중증·희귀질환 중심의 질적 보장체계 전환 등의 대안을 내놨다.
국민연금에 대해선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방안만 제시되는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 체제 개편 △사회적 주체 간 '균형 있는 양보'를 전제로 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무리한 실업급여 확대, 기금 목적 외 방만한 사업 추진으로 빚을 제외하면 사실상 기금 고갈 상태라는 게 경총 분석이다. 경총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조기 재취업 수당 축소·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 개선, 신기술 분야 중심의 기업·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재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선 △방만한 재정 지출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확대를 통한 산재 예방 효과 제고,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혁신 과제로 꼽았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선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하면서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및 본인 부담 경감제도 축소·복원 △ 요양 서비스 질·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 부담률 차등화 △부정수급 장기 요양기관 제재 등 재정 누수 차단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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