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사실상 옹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며 사실상 법안을 옹호하는 취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검찰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주당과 '강대강' 대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김오수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굳히며 단일대오를 형성했고, 박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이에 동참했다.
박 장관은 "제도 이전에 공정성 문제가 먼저다. 이미 행동하고 나서 그 뒤에 '양념'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위한 방편으로 사법권 독립이 있듯,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가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에 대해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고 검찰 출신"이라며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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