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기자간담회
"경제 활력, 정부 대신 시장 중심으로 회복"
"기업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빨리 풀겠다"
10일 오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경호 의원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을 이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문재인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 아래 과도하게 동원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경제 활력은 정부 중심보다 민간·기업 중심으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주도·규제 강화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경제 노선과 180도 다른 시장 주도·규제 완화의 경제 정책을 공식 예고한 셈이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결국 폭발하기 때문에 세제 정상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일정 부분 완화 등 시장 기능과 논리에 충실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추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규제 정상화의 속도 조절도 시사했다. 그는 "(현 정부 정책) 원점으로 너무 빠르게 가면 시장이 이미 적응한 부분에서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전체적인 방향성은 지키되 이런 점을 유의해 대책의 조합, 순서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경제 정책 방향도 소득주도성장 등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은 듣도 보도 못한 용어로 성장이 돼야 소득도 늘어난다"며 "현 정부는 정부, 재정 주도의 경기 대책이 주였는데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어 "우리 기업은 미래를 스스로 열겠다면서 정부가 제발 발목을 잡지 말아달라고 한다"며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 제도가 여전히 많은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족쇄, 모래주머니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겠다"고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
추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강조했던 재정건전성 회복과 5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는 "재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사회적 약자 등 취약층을 보듬는 데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기조로 국가부채를 회복해야 하는데 다만 경기 대응 등 현실적인 지출 소요는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은 물가 불안을 최소화하는 등 거시 경제에 대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 조합을 만들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규모, 내용은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경제 현안인 물가 안정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인 공공부문 요금 구조를 살펴보겠다"며 "(관련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등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은 누적시키면서 때가 되니 요금을 올리겠다는 건 무책임한 접근으로 기관들이 노력할 부분은 최대한 해야 한다"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에둘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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