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스스로 자초한 것" 공세 강화
'릴레이 간담회'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위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측근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때려 검찰개혁의 명분을 부각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에 대한 당내 총의를 모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쌓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레거시'로 남긴다는 것이 민주당의 잠정 목표.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이 8일 검수완박에 공개 반대하고 일선 지검·지청도 가세하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에 반대한 직원의 사직을 압박했다는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무소불위 새 권력이 죽은 권력을 향해 부당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모든 당력을 총집중해 막아내겠다"고 했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가 ‘검찰의 권력수사 재개’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압색에 나서면서 민주당은 검찰을 벼르고 있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학력·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단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봐주고 있다는 의심을 제기한 것이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도 거론하며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이고 조민이 하면 불륜이냐"며 "김로조불"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완수' 등이 적힌 패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 의원 측 제공
민주당은 검찰이 윤 당선인의 검찰 내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기소하고 한 부원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것도 검찰이 권력에 휘둘린 사례로 꼽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선택적 공정은 검찰의 사적 보복"이라고 했고, 조정식 의원은 '검찰개혁 완수·정치보복 중단'이라고 적힌 패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1인 시위를 했다.
민주당은 당내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검찰개혁의 동력을 확보 중이다. 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한 민주당은 6~8일 그룹별 간담회를 연달아 열었다. 8일 3선 이상 의원 간담회 이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는 시대적 요구이자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했다.
대검 반발에 "검찰이 자초한 일...예정대로 한다"
대검찰청이 검수완박에 반기를 든 데 대해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검찰개혁은 선택적 법 집행, 정치 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 무수한 잘못으로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하라"고도 했다. 수도권 한 의원은 "검찰의 '정치 행동'은 오히려 검찰개혁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또는 16일 의총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로부터 떼어낸 수사권의 향방과 법안 처리 시점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당내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