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제·경영학 교수 200명 대상 설문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조사
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절반 이상의 국내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해 보수적인 기조를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나라 살림도 운용해야 된다는 진단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14∼28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경제 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선 응답자의 50.5%는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일정 부분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였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은 18.5%였다.
최근 불안한 글로벌 공급망의 향후 변화 전망에 대해선 '일시적 위축은 있지만 일정 시간 경과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35.5%)이라는 응답과 '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이 강화될 것'(34.0%)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왔다. '자국 중심의 공급망이 강화돼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된다'는 응답은 11.5%였다. 경총은 "현재 모습의 글로벌 공급망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진영 간 대립에 따라 새로운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란 견해가 비슷한 것"이라며 "경제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에 따라 향후 공급망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 평균은 2.7%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3.1%), 한국은행(3.0%), IMF(3.0%)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총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이하로 전망한 응답도 29.5%에 달했다”며 “전문가들이 최근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에 대해선 '기업 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6.0%),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31.5%), '조세 부담 완화'(13.5%)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차기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중점을 둘 부분(2개까지 복수응답)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43.5%),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41.0%),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및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개선'(33.5%) 등의 의견을 내놨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해소 시점에 대해선 66.5%가 '올해 안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역시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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