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9500만 달러 무기 수출 승인
대만 "미 정부가 대만 국방 수요 중시"
2007년 10월 대만 수도 타이베이 시내에서 미국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군용 차량에 실려 운송되고 있다. 타이베이=AP 연합뉴스
미국이 대만에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무기 수출을 또 승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6개월 사이 벌써 세 번째 무기 판매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미국에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대만에 9,500만 달러(약 1,157억 원) 상당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시스템’ 판매 방안을 승인했다. 주 계약 업체는 미국 방위산업체 레이시온테크놀로지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종전과 달리 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을 대만에 파견하고 직접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무기 수출을 승인한 것은 작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8월에는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 40량과 탄약보급차 20대 등 7억5,000만 달러(약 9,138억 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허가했다. 올해 2월에도 1억 달러(약 1,218억 원)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서비스 판매 방안을 승인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주력 무기를 대거 수출해왔다.
대만은 미국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무기 판매는 미 정부가 대만의 국방 수요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미국이 최근 몇 해 동안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정례화하면서 국가 방위에 필요한 장비를 적시에 조달하고, 위협 저지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공동성명(수교 당시 공동성명 등 양국 관계 관련 주요 성명)’에 위배된다”며 “결연히 반대하고 강렬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이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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