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에너지 4.0, 인수위에 제안
정치권에서 독립된 에너지정책 의사결정 기구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 전문가들이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에 에너지 안보와 환경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에너지믹스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국제사회 신뢰 확보를 위한 탄소중립 목표의 재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 에너지 4.0’은 6일 “정기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과제와 방향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발굴해 2016년 출범한 이 포럼은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포럼 측은 이번 제안서에 에너지 안보 위기에 따른 에너지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환경성에 치우친 비현실적인 에너지정책보다는 에너지 안보와 환경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너지정책의 경우엔 중장기 관점에서 결정되기보단 정치적 영향 등에 따라 정책 적 일관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을 5년에 불과한 정부의 짧은 호흡과 집권 세력의 진영논리로 무리하게 강행된 역사를 반복해선 어렵단 얘기다.
특히 포럼 측은 “에너지산업은 큰 변화 속에 있으며, 에너지 안정공급, 저탄소 산업 전환, 기간산업 경쟁력 확보, 수출 산업 역할 등 과제가 산적한 상태”라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이번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성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 정책 제언에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향하는 과정에서 도입해야 할 원전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정 에너지에 편향된 단일 경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경로의 시나리오 수립이 필요하단 진단에서다.
이와 함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조치 또한 산업경쟁력과 기술중립성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환경차 도입만 늘리기보단, 내연기관 효율화와 하이브리드화, 탄소중립 연료 적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석탄발전 설비 조기폐지·주민갈등 최소화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포럼 측은 “에너지정책 의사결정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며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포럼 관계자는 “에너지 수급계획 수립, 에너지 가격 등에 있어 국회와 정치로부터 독립된 에너지정책 의사결정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심판 역할의 에너지규제위원회 신설로 선수 역할 에너지 부처와의 역할 분담, 정책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에너지갈등조정기구’를 마련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심화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에너지 갈등 중재도 원활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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