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반도체 등 공급망 국내 강화
②기간 인프라의 안전 확보
③첨단기술의 관민 연구
④특허의 비공개
시각물_일본 경제안보추진법안의 4가지 기둥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이 6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도 찬성했다.
일본의 경제안보법안은 반도체 등 공급망의 국내 구축 강화, 기간 인프라의 안전 확보, 첨단기술의 관민 연구, 특허의 비공개 등 총 ‘4가지 기둥’으로 구성됐다. 대만의 TSMC 공장을 구마모토에 유치하는 등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생산이 일본 내에서 가능하도록 공급망을 강화하고, 통신, 금융, 에너지 등 기간산업의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을 도입할 때 사이버 공격 등 위험이 있는 국가의 제품은 아닌지 여부 등을 정부가 사전에 심사한다. 양자 기술 등 민간의 첨단 기술 연구를 정부가 지원하는 대신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술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가를 지급하고 비공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날 내각위에서는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뿐 아니라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당도 찬성했다. 입헌민주당은 애초 과도하게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했으나, 자민당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등 부대 결의를 추가하자고 제안해 찬성키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보 위기가 고조된 국제 정세도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 정세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법 시행 후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부대 결의도 추가됐다.
법안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참의원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시행은 2023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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