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 2,196조4,000억 원
사상 처음 2,000조 원 돌파...1인당 부채도 1,869만 원
여유 재원 추경 규모에 못 미치는 3.3조 원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확장 재정 정책으로 지난해 국가부채가 2,200조 원에 육박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지난해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지출 규모가 줄지 않으면서 국가 재정도 3년 연속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올해 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용 자원도 3조 원 정도에 불과해,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려는 새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가부채 2200조 육박...문 정부서 736조 증가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돌파했다. 전년보다 214조7,000억 원(10.8%) 증가하며 2년 연속 국내총생산(GDP)을 뛰어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2016년(1,433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763조3,000억 원(53.3%)이나 폭증했다.
'국가부채'는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할 '국가채무'뿐 아니라 공기업 부채, 4대연금 부족액,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을 포괄한 개념이다. 특히 여기에는 향후 공무원·군인 등에게 지급할 연금을 환산한 '비확정 부채'도 더해진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약 50조 원의 2차례 추경 편성으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확정 부채가 100조6,000억 원(14.0%), 비확정 부채가 114조1,000억 원(9.0%)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는 967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조6,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1년 사이 236만 원 증가(1,869만 원)하며 2,000만 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224만 원보다 646만 원 늘어났다.
역대급 세수초과에도 나라 곳간 3년 연속 적자
나랏빚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국가 재정상황도 갈수록 악화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세금이 60조 원 이상 더 걷혔음에도 나라 곳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4,000억 원 적자로, 3년 연속 마이너스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2020년 적자 폭(71조2,000억 원)보다는 나아졌으나, 예상보다 더 걷힌 약 61조 원의 초과세수 효과를 제외하면 지난해 실제 적자 폭은 90조 원이 넘는다.
문제는 정부 재정 상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등 차기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18조 원에 달하나, 실제 가용 자원은 3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11조3,000억 원)으로 먼저 정산되기 때문이다. 이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잔액의 30%·2조 원)하고 남은 자원의 30%(1조4,000억 원)를 채무상환에 쓴 뒤에야 추경 등에 가용할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인수위 합류 전 “이미 확정된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결국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재정준칙 제정과 함께 증세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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