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1차 초안 보고... 기획위 선별
내달 초 최종안 발표... "중간발표 안 해"
윤석열(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백화점식 국정과제 나열을 지양하겠다고 선언했다. 지킬 수 있는 과제만 압축적으로 선정해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국민이 한눈에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4일 서울 삼청동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업무 인수도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공약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적극 공감했다. 그는 “과거에는 100개 이상 나열식 국정과제를 정하곤, 그중 50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정부가 있었다”며 “오히려 30개, 50개 과제에 집중해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할 컨트롤타워를 기획위에 맡기며 힘을 실었다.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 때부터 정책공약을 설계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것이 컸다. 원 위원장은 “정책 형성 과정을 잘 알고 있고,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문가분들을 기획위원으로 모셨다”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 과제를 설정해 짧은 기간 안에 가시적 성과를 알리겠다”고 자신했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초안도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분과 보고를 통해 취합한 국정과제 1차 초안의 이행 방안 수립에 들어갔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과제는 최종안 도출 전까지 수정ㆍ보완을 거쳐 새로 들어가고 빠지는 내용이 많다”며 “괜한 혼란과 여론의 동요를 막기 위해 중간발표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는 인수위가 18일 2차 초안을 만들고, 25일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달 2일 윤 당선인이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최우선 과제로 분류된 공약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정예’ 국정과제를 표방한 만큼 인수위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로선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필요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부동산 문제 해결 △지역균형발전 △디지털플랫폼정부 설치 등이 역점과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이슈들은 현재 인수위 아래 별도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 등이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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