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무취.’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세간의 평가다. 김영삼 정부(통상산업부 차관)→김대중 정부(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노무현 정부(경제부총리)→이명박 정부(주미 대사) 등 진보ㆍ보수 정권을 오가며 고위직을 두루 역임한 한 후보자의 이력 때문이다. 태생적으로 정파색이 옅거나, 혹은 자기 목소리 내기를 의식적으로 자제했다는 의미다.
한 후보자는 2012년 공직을 떠난 뒤로는 경제ㆍ안보ㆍ기후변화 등 각종 현안에서 자신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왔다. 우선 그는 ‘큰 정부’를 지양한다. 균형 외교보다는 한ㆍ미 동맹을 중시한다. 경제ㆍ외교적으로는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얘기다. 비정부기구(NGO)를 이끌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특정 현안에서는 진보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야권 관계자는 4일 “윤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공약한 만큼 새 정부에선 규제 개혁 등 일부 핵심 과제를 제외하면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한 후보자의 국정 운영 비전이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진보 의제인데? 기후위기 목소리 높여온 한덕수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설치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한 후보자는 기후위기 대응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 민간유치위원장을 맡았고, 2015년부터 2년여간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역임했다. 그는 “기후 변화 이슈는 새 대통령이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 한국이 주요 7개국(G7)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탈(脫)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계 부담 등을 이유로 기후 변화 이슈에 소극적인 보수 진영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다. 오히려 대선 기간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 주장과 가깝다.
다만 탈탄소 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한 후보자의 접근법은 점진적 성격이 강하다. 그는 올해 1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 목표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늘려 지구의 파멸을 막는 것”이라며 “원자력발전소(원전)는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가스는 중간 역할을 하면서 차츰 없애야 한다”고 했다. 탈원전 기조 아래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비현실적이라고 본다는 의미다. 그는 3일 총리 지명 기자회견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윤 당선인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작은 정부’, ‘자유’ 중시하는 경제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한 후보자의 경제관은 보수적 색채가 뚜렷하다. 그는 지난해 8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큰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많이 신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슷한 시기 이코노미조선과의 인터뷰에서는 “현시점에서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를 던지는 책”이라며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고전(古典) ‘노예의 길’을 추천 서적으로 꼽았다. ‘신자유주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에크는 이 책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소득주도 성장, 확장 재정 등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 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작은 정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윤 당선인과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경제보다 안보가 더 중요해”... 한미 동맹론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2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덕수 주미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나오며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 후보자의 외교ㆍ안보 비전 또한 한ㆍ미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 보수의 입장에 가깝다. 그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고강도 보복이 이뤄지던 2017년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해야 하므로 사드는 당연히 필요하고 중국에 양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보이고, 경제적 교류는 그다음”이라고 했다. 2019년 언론 인터뷰에서도 “남북 간 긴장 완화는 필요하지만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기보다는, 한미 동맹을 외교ㆍ안보의 확고한 중심축으로 놓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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