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체' 우려에... 인수위 "교육 홀대 없다"

인수위-한국교총 정책간담회
"尹 당선인도 교육 중요시 여겨"
대학 업무 타 부처 이관 가능성

1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만나 새 정부에서 "교육 홀대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교육계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교총은 1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교대학원 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가 관심을 모았던 건 인수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다 교육부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부처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교육부 폐지'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이었던 데다, 이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구성 때도 교육계 인사가 빠졌기 때문이다.

"대학 업무 타 부처 이관 안 돼"

한 참석자에 따르면,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협의회가 열리자마자 인수위 측 김창경 위원이 먼저 "항간에 교육 홀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선인도 잘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고 한다. '과학기술교육분과' 명칭에 대해서도 김 위원은 "교육을 맨 뒤에 놓는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총 관계자는 "이날 협의회에서는 과학, 교육, 기술에 각각 방점이 찍혀야 하고 세 분야가 모두 병렬되고 동등한 위치여야 한다"는 인수위원 발언도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교육부 가운데 대학 관련 기능만 떼어 다른 부처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교총은 충분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유·초·중등교육이 대입 정책과 직결되고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역시 대학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대학 업무 이관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를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2025년 시행 유예 요청"

교총은 대학에서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인수위에 전달했다. 3년 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엔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교원 확보 계획이 불충분하고 인적·물적 자원 차이가 큰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도 부족하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고교학점제를 시범 도입해 운영 중인 학교의 교사가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직접 설명해 인수위원들이 수긍했다고 교총 측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교총은 △자사고·외고 등 일괄 폐지 시행령 재개정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인수위에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