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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정의'와 '공정' 그리고 '상식'을 모토로 내걸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쟁취하며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 정의, 즉 옳음이 너무 메말라 있었기에 이러한 슬로건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가 전공한 환경분야에서도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면 정의로운 환경정책이란 무엇일까? 최근 화두가 되었던 탄소중립정책으로 살펴보면, 탄소의 발생량과 흡수량을 일치시키는 게 정의에 부합한다. 우선 발생량은 7억 톤을 상회하지만 흡수량은 4,500만 톤 정도인 격차를 줄여야 한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민해야 하고, 흡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탄소 흡수원인 숲을 재생하는 접근법을 강구해야 한다. 숲의 보존 및 복원을 통한 흡수원 확보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 요소가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산림, 즉 흡수원을 제거하고 그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정의로운 환경정책이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공정한 환경정책은 무엇인가? 환경문제는 다양한 생물과 비생물 요인이 연관되어 이루어진 환경, 즉 생태계의 기능이 파괴되어 그 질서와 법칙이 무너지면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본래 환경이자 환경의 바탕이 되는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충돌로부터 발생한다. 환경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생태학의 개념을 빌려보면, 환경문제는 다양한 인간 활동으로부터 오는 오염발생원(pollution source)과 자연계와 같은 그것의 흡수원(sink) 사이의 기능적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탄소중립 문제와 마찬가지로 발생원과 흡수원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공정하고 바른 해결책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식적인 환경정책이란 무엇일까? 요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묵논(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 두는 논)이 버드나무숲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아파트가 들어선 도시지역에서도 여기저기서 버드나무가 싹을 틔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두 지역 모두 하천변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결국 인간의 간섭으로 하천의 공간을 잠식하여 우리나라 하천은 그 폭이 크게 축소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런 상식이 뒷받침되지 않아 우리는 그동안 하천의 종적 소통만을 외치며 논의 수준에는 접근하지도 못하고 말싸움만 벌여 왔다. 하천의 자연을 되살리기 위해 종적 소통은 중요하다. 그러나 하천의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는 못지않게 횡적 확장도 중요하다. 또 종적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훨씬 더 커 종적 소통을 더 크게 방해하는 대형 댐도 있고, 3만4,000여 개에 달하는 소형 보들도 전국의 하천에 널려 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 위한 상식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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