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2분과, 윤석열 당선인에 업무보고
대통령 주재 가칭 '산업혁신전략회의’ 신설
글로벌 공급망 고려해 인·태 가교 역할 강조
"새 정부 출범 즉시 주택 공급 청사진 제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업 규제 완화 방안을 골자로 한 ‘규제 셰르파’(가칭) 운영 내용 등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엔 실용주의에 입각한 통상 정책을 펴기 위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하는 ‘파이프(Pipe·Pivot to Indo-Pacific Economy) 국가’ 역할론도 포함됐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31일 윤 당선인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세부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인수위는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중점 보고했다. 인수위는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3대 분야(노동, 교육, 환경)를 중심으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메커니즘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산업혁신전략회의’(가칭)를 운영해 규제 개혁 방안과 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내실화해 신설 규제에 대해 규제 비용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규제에 대한 기업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규제 셰르파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셰르파는 티베트족 계열의 고산족으로, 히말라야 등반에서 준비부터 등정 코스 선정 등 등반 전반에 관한 모든 부분을 조언하는 안내인 역할을 한다. 규제 셰르파 제도는 민간 기업이 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고충을 제보하고 이에 대한 개선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참여형 규제 개선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실용형 신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핵심 광물과 주요 원자재 공급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 등에 대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이프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 백지화’ 공약 이행을 위해선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자재 선(先)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 및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해 원전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새 정부 출범 즉시 주택 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부동산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관계, 다주택자 정책, 금융·세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안정 대책 등을 포함한 단계적 주택 시장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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