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구제 대책, 배드뱅크 공식화
빚 못 갚는 부실 차주 대거 발생에 대비
빚 탕감·분할 상환으로 재기 지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1일 오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구조 대책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주문했다. 사진은 안 위원장이 이날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구제 대책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권에 빌린 돈을 제대로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조만간 대거 발생할 수 있어 빚 탕감,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1일 열린 인수위 분과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부실 차주가)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할 방안을 관련 분과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한 차주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다.
배드뱅크 설립은 윤 당선인 공약이었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 플랜'의 일환이다.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실시 중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대출 지원)는 6개월씩 네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잔액 기준 대출 지원 금액은 133조4,000억 원, 대상자는 55만4,000명이다. 이 중 연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상환 유예 금액만 5조 원에 달한다.
인수위는 아직 원리금 상환을 미루고 있지만 영업 악화로 한계에 이른 차주가 대출 지원 종료 후 한꺼번에 쏟아질 상황을 배드뱅크로 대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 지원이 끝나 빚을 일정 기간 갚지 못하는 차주는 연체 차주로 분류돼 신용 등급 강등이 불가피하다. 이때 배드뱅크를 활용해 빚을 일부 탕감받고 남은 대출금은 수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신용 회복 등 재기를 노릴 수 있다.
배드뱅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여러 차례 취약층 지원을 위해 동원된 적이 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하고 148조 원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면서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을 도왔다. 노무현 정부는 '한마음금융'을 만들어 신용카드 대란을 수습했고 신용회복기금(이명박 정부), 국민행복기금(박근혜 정부)도 배드뱅크로서 역할을 했다.
안 위원장은 "대출 지원 연장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6개월 시한부 생명 선고와 다름없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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