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정치·경제·경영·사회학회 한자리에
尹 "발표와 논의들 잘 반영할 것"
"이전 정부 정책을 뒤집는 차별화만으론 곤란합니다. (대통령은)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아야 합니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한국사회학회)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은 항구적인 지출이기에,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한국경제학회)
권영세(왼쪽에서 세 번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4대 학회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제안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허심탄회한 제안들로 들렸다.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의견으로, 조만간 들어설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직언들로 보였다.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주요 아이디어다. 이번 행사엔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사회학회 등이 참석했다. 국내 주요 4대 학술단체가 한자리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내용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 정책 제안서 형태로 전달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대신해 이곳을 찾은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라며 “좋은 제안서를 받을 수 있어 기쁘고, 이는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선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한국경영학회)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규제개혁 해법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는 공무원들은 매우 많지만 규제를 없애는 것을 자신의 본업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규제가 늘 수밖에 없다”며 “규제개혁 요구가 들어오면 해당 부처 공무원이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위원회에 상정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자기 부처 밥그릇을 깨뜨리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부총리급의 규제개혁부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공공기관 축소를 제안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만과 불신, 불안이란 ‘3불’ 해소법도 제시됐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눈높이에 비해 현실은 ‘불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믿을 곳 없는 ‘불신’, 취업과 내집 마련, 자녀교육, 노후를 생각하면 ‘불안’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어 “(새 정부가)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우물을 파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번 학회를 후원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은 여전히 정치적 갈등, 반기업정서 등 장애 요소로 사회발전 측면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경제계 노력과 함께 정치권, 시민사회에서도 화답해 모두에게서 능동적인 행동변화가 생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학회 소속 1,084명의 교수, 전문가 등 회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를 물은 설문조사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학자들은 설문조사에서 '좋은 일자리의 지속 가능한 창출'이 5점 척도 환산 기준으로 96.3%포인트(p)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미·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95.9%p) △경제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94.5%p)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93.6%p)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93.2%p) △공교육 내실화(92.8%)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91.8%p) 순으로 응답했다.
윤 당선인은 권 부위원장을 통해 대신 전한 메시지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의 도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나아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학술대회에서 이뤄지는 발표와 논의들을 잘 반영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 잘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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