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업무만 떼어낸 부처 신설
복지부와 통합 가능성도 거론
4월 초 복수안 尹에 보고 방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한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후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여성단체들은 부처 권한과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난항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복수의 안을 만들어 윤 당선인의 최종 결정에 맡길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등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3개 여성단체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여가부는 2001년 생긴 이래 참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시대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 아니겠나"라고 했다. '폐지'를 말하진 않았지만, 개편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여가부의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구조적 성차별이 엄연한 현실이고 성평등은 헌법적 가치"라며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독립 부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안 위원장과 만난 여성단체협의회 측은 여가부를 양성평등, 저출생, 가족구성원 복지까지 관할하는 1장관 3차관 체제로 개편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고 한다.
인수위는 여가부의 폐지는 상수로 두고 다양한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는 각 부처로 쪼개고, 저출산·인구 감소 등 가족 문제에 초점을 맞춘 미래가족부(가칭)를 신설하는 안이 우선 거론된다. 가족 부문 업무를 복지 업무와 묶어 '가족복지부'(가칭)를 둘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강력 반대한다.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국회 의석 172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부처 업무 틀은 유지하되, 대통령 직속 '여성가족위원회'로 바꾸는 일종의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담아 몇 개의 대안을 만들어보겠다"며 "최종적인 것은 윤 당선인이 판단할 것"이라고 여성단체에 말했다고 한다. 4월 초까지는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복수 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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