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TF 첫 회의, 공급·세제 2개 분과로
외부 전문가 9명 참여..."현장감 있는 논의"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30일 1차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큰 틀에서 공급 활성화와 시장기능 회복에 맞춰졌다. 이를 위해 TF 내 분과도 공급·주거복지 분야, 금융·세제 분야로 나눠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팀장으로 한 부동산 TF의 첫 회의 소식을 전하며 "공급, 세제, 금융을 망라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 완성도 높은 국정 과제를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TF에는 경제 1, 2분과 전문·실무위원 9명이 각각 금융·세제 분과, 공급·주거복지 분과에 참여했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민간 전문가 9명이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시장 분야와 세제 분야, 금융 분야, 공급 분야에 각 2명씩이며 주거복지 분야는 1명이다. 다만 인수위는 구체적인 민간 전문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원 부대변인은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인원 구성"이라고만 설명했다.
부동산 TF는 이날 회의에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 '투 트랙'으로 논의 주제를 정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250만 가구 주택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희망 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안 △도심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시장기능 회복 관점에서는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부담 완화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 부대변인은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세제, 대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주택공급,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한 이행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 많고 탈 많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시장기능 회복 분야 중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측면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TF에서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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