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김진욱 거취 여론 언급에… 여운국 "처장에 전달하겠다"

인수위, 독립기관 공수처와 '간담회'
인수위 "정치적 공정성 확보 못해" 지적
공수처 "국민 기대 못 미친 점 성찰 중"
공수처법 24조 폐지 두고는 대립각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간담회에서 공수처장 거취와 관련한 여론을 전달하면서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공수처는 "해당 여론을 공수처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지만, 인수위가 공수처장 거취를 언급한 건 사실상 '퇴진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후 공수처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공수처가 독립성 확보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에 미흡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다"며 "공수처도 이에 대체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인수위 지적에 대해 "지난 1년 2개월간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다만 인수위가 사용한 ‘공감’이란 표현에 대해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공수처법 24조 폐지'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중복 수사 우선권 △고위공직자범죄 인지시 공수처에 통보 의무를 담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가 이 조항을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범죄를 뭉갤 수 있어 사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24조 폐지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24조가 없으면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며 "24조가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공수처장 거취에 대한 여론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용호 간사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정성이 공수처의 생명줄이라 했고, 훼손이 의심되면 공수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한 바 있다"며 "이에 김 처장 거취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여론이 있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운국 차장은 이에 "(김진욱) 처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간사는 인수위가 공수처장 거취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자 "거취 압박한 게 아니고, 비판 여론이 있고 그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이라며 "인수위가 국민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브리핑이 끝난 뒤에도 "공수처장에게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게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공수처가 언론인,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벌이면서 불거진 '통신사찰' 논란도 지적됐다. 이에 공수처는 △인권수사정책관 도입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 자문단 활성화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와 공수처 간담회가 부적절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 인수위를 만날 의무가 없고, 고발사주 의혹을 포함해 윤 당선인이 입건된 사건들을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인수위가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수사 중인 기관을 만나 여러 우려와 지적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