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1826일: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 토론회
"청년부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관련 공약이 시험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채시험 같은 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일부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데, 청년 공약 전반이 채용 시스템 개선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청년부채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비대위원장은 31일 오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새 정부 1826일: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청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험 공정성 제고... 공채 준비 청년만 해당"
윤 당선인의 청년정책 중 '고용노동' 관련 공약은 △공정채용법 제정 △최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 △미래형 로스쿨 도입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 보호법 마련 등이다.
나 위원장은 "청년들의 고용노동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비해 정책적 접근은 협소하며 특히 시험 중심의 채용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에게 고용서비스와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쪽에 정책 초점을 맞췄던 것보다도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영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도 "공정한 채용과정 관련 정책이 전문직이나 대기업 공채 등 시험 기준으로 편성돼 있는데, 일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이라고 짚었다.
청년들을 위한 이른바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추진 공약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나 위원장은 "호봉급(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 등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결국 상위계층 청년노동자에만 한정되는 현안"이라며 "세대상생의 주체가 청년세대 중 내부노동시장 안에 들어간 청년인 셈"이라고 말했다.
"자산 형성보다 청년부채 해소가 중요"
금융 관련 청년정책 중에는 10년간 장기 적금을 통해 1억 원을 마련해주는 '청년도약계좌' 공약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최유리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대표는 "30대엔 주택마련이나 결혼 등으로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고 취업이나 이직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하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장도 "쳥년기에 10년 동안 장기간 저축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보다 청년부채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초점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대표는 디딤이 지난해 실시한 대구지역 청년 부채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연간 청년 평균 부채금액은 2018년 993만 원에서 2020년 1,185만 원, 지난해 1,329만 원으로 200만 원가량 상승했다. 부채보유자의 부채금액 역시 2018년 3,008만 원, 2020년 4,074만 원, 지난해 5,016만 원으로 1,000만 원씩 늘었다. 한 소장은 "청년들의 자산격차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라며 "쌓여 있는 학자금 부채와 코로나19 부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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