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문 정부 출범 초기 1275만원
1차 추경으로 올해 이미 2000만원 돌파
적자국채 발행 늘리면 2100만원도 돌파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년간의 확장재정으로 국민 1명당 지고 있는 국가채무가 2,000만 원을 넘어섰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치권에서 '적자국채' 발행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1인당 국가채무는 1,942만 원이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5,165만3,000명·지난해 10월 기준)로 나눈 값이다. 같은 시간 나랏빚은 1,003조3,055억 원. 1초에 약 302만 원씩 늘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시계에 반영되지 않은 올해 1차 추경(16조9,000억 원)을 감안하면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060만 원으로 이미 2,000만 원을 넘어섰다. 게다가 정치권의 4월 2차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275만 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18년 1,313만 원, 2019년 1,395만 원으로 조금씩 늘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확장 재정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그해 1인당 국가채무는 1,633만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1,800만 원대를 넘어섰다.
올해엔 2,100만 원의 벽을 돌파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의 2차 추경을 추진하는 윤석열 당선인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나, 3월 현재 예산 사업이 한창 집행 중이라 어떤 사업을 얼마나 줄여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 예산 중 손댈 수 있는 재량지출예산(200조 원 안팎)의 25%에 달하는 50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부족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메울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재원 조달 방식으로 적자국채를 꼽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스스로 깎아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건 자기 부정”이라며 “국채 발행 등으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시급한 손실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30조 원 전부를 국채로 충당할 경우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100조 원을 돌파(1,105조7,000억 원)하고, 1인당 국가채무도 2,140만 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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