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도시철도 운송사업 종료 예고
공공운수노조 "규제 피해 폐업하자는 것"
자기 반발력을 이용해 선도 위를 떠서 달리는 미래 교통수단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자기부상철도가 도시철도에서 궤도시설로 전환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철도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공항 측이 철도를 아예 폐업하려고 수순을 밟는 것"이라 주장한다. 자기부상철도에 비해 일반 궤도열차가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일단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30일 인천공항공사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시에 자기부상철도 도시철도 운송사업 폐업 허가 신청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묻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조만간 폐업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8일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에 "자기부상철도 운송사업을 종료하고,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올해 7월 1일부터 도시철도 운송사업을 종료하고, 궤도시설 운영 준비 및 시운전을 거쳐 9월 1일부터 궤도시설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공사 계획이다. 궤도시설로 전환한다고 해도 차량과 선로 등은 그대로 활용하고, 시설의 성격만 바뀌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이 자기부상철도를 포기한 것은 이 시설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개통한 자기부상철도는 '국내유일의 자기부상열차'로 기대를 모았지만, 기대만큼 손님을 모으지 못해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연구개발비 1,000억 원, 건설비 3,150억 원이 투입됐지만 이용객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도 하루 평균 4,012명에 불과했다. 당초 예측치 3만5,156명의 10% 수준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연간 유지관리비가 92억 원(2019년 기준)에 달하고, 30년간 연평균 178억 원(총 5,349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자기부상철도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항 이용객·관광객 수송 기능 △이용객 만족도 △해외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운영 중단을 불허하면서, 수요에 맞춘 탄력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회사 노동조합은 자기부상철도의 궤도시설 전환이 철도 자체의 폐업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도시철도 사업(자기부상철도)에서는 인력 운용, 운행시간·횟수, 안전수검·교육·유지관리계획 등에 통제를 받게 된다"며 "앞으로는 이런 비용을 안 쓰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따라 정리해고나 전환 배치를 당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대중교통에 해당돼 궤도시설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규제를 받고 있다. 도시철도는 궤도시설보다 허가 절차도 복잡하고 요금 제한도 받는다.
노조 측의 지적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제반환경 변화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해 궤도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폐업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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