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측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만찬회동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양측은 회동에서 사면 얘기는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데 이어 윤 당선인 측도 "사면은 조율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다. 이에 현 정부 임기 내 사면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양측은 29일에도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전날 회동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사면 언급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 불필요한 추측들이 제기되는 것을 우려한 듯 보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 측이 건의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사면권을 특별히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날 회동에서 윤 당선인 측 요청도 없었고,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부정 여론이 더 많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문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도 어렵사리 성사된 회동에서 민생 대신 이 전 대통령 사면부터 요청하기엔 부담이 컸다는 시각도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서로의 앙금을 푸는 자리에서 민감한 사면 요청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회동에 배석했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우리가 제안해도 대통령이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공을 넘겼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 분들에 대해서 사면하고, 우리는 집권하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면과 관련해 양측 간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일축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어려워지면 새 정부 초기에 사면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을 아예 닫고 있지 않고 있다. 조만간 재개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 비서실장의 실무협의에서 다뤄질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말인 부처님오신날(5월 8일)을 전후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아예 하지 말자는 분위기는 아닐 것"이라며 "실무협의에서 사면 주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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