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MB, 靑 벙커 해체해 국가위기관리 붕괴
천안함 사건 후 위기관리센터 부활시켜"
"윤 당선인 지시에 인수위도 진퇴양난"
청와대가 안보 공백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다음 날인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 '청와대 국방부 이전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시, 걸림돌로 제기된 청와대 지하벙커 국가위기관리센터 대신 이동식 지휘 차량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을 이용하겠다는 방침에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에 급급해서 공개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뭐든 막 내놓기 바쁘다"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정상적 행태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국가기밀인 차량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고 어디에 위치하면서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따라다닌다는 사실까지 공개하는 걸 보고 이 분들은 제정신인가 (생각했다)"며 "더군다나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 통신하고 위기관리를 하고, 숙소와 통의동 집무실에 항상 대통령 차량 뒤에 위치한다는, 이 정도 (정보를 공개한 건)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공개할 게 없다"고 아연실색했다.
특히 위기관리센터가 마비되면 통신차량의 시스템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차량에 깔려 있는 시스템은 위기관리센터에 있는 60개 시스템하고 일일이 다 연결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위기관리센터에서 자기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요약해서 차량에다 쏴 주는 방식"이라며 "주요 핵심 데이터들을 모아서 비상차량, 지도통신차량에 보내 주는 거니까 위기관리센터에 의존하는 차량인데 위기관리센터가 만약 없어진다면 이 차량도 결국은 써먹을 데가 없게 돼 통신 정도로 역할이 제한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팩트를 놓치고 자꾸 '시스템이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보수 정권 MB도 위기관리센터 해체했다 부활시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3월 27일 오후 서해상에서 전날 발생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건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소집해 이상의(왼쪽) 합참의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과거 보수정권 때 지하벙커 위기관리센터를 섣불리 없앴다가 위기를 겪은 후 필요에 의해 부활한 점도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한 달여 만인 2008년 4월 지하벙커를 찾아 브리핑을 받고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다음 날 위기관리센터 요원 전원을 보직해임하고 '시스템을 전부 치워 버리고, 비상경제상황실이라고 증권, 물가 이런 데이터로 바꿔라'고 했다"며 "안보상황실이 경제상황실로 바뀌고 천안함 사건이 날 때까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 때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보고도 지연되고 국가위기관리가 완전히 붕괴된다. 또 천안함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 소고기 광우병 촛불시위로 국가가 2년간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며 "도저히 안 되니까 '위기관리센터 부활해라'고 해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인 5월 초에 급히 위기관리센터를 부활시키고 해군 준장을 위기관리센터(장)로 임명하면서 도로 노무현 정부 시절로 되돌아갔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위기관리센터에서 전국의 모든 폐쇄회로(CC)TV와 소방관의 헬멧에 부착된 '액팅카메라'를 연결해 현장을 볼 수 있게끔 재난안전망을 현대화한 시설임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재난 구조 보고 체계가 완전히 부실한 것이 보이니까 박근혜 정부 때 위기관리센터를 확충하기 시작해 2016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재난안전망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다"며 "결국 보수 정권 때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으로 얻어터지며 참사와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위기관리센터를 제대로 만들어 대통령 주변 가까운 곳에 위치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권의 산물, 업적인데 지금 보수 정권이 부정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비상사태·재난 없도록 하늘의 도움을 바랄 뿐"
2021년 9월 7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에서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병영사고와 국방개혁에 관해 논담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울러 "김용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부팀장(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위기관리센터를 한동안 유지하겠다고 보고하니까 윤 당선인께서 '안 된다, 청와대를 모두 오픈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국가 핵심자산인 위기관리센터를 불능화하고 개방 전에 뜯어 버려야 할 상황"이라며 "인수위는 불능화하겠다는 말도 못 하고, 그렇다고 또 지시 사항을 이행 안 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하벙커 위기관리센터가 해체될 경우 ①안보 위기는 국방부나 합참 벙커로, 이번 ②강원도 고성이나 강릉에서 난 산불은 재해대책본부로, ③건물이 무너지거나 화재 발생은 소방청으로 비상 상황 관리 기능이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며 "무슨 장관 회의를 하더라도 우선 장관들이 '어디로 가서 회의하는 거냐'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큰 재해 재난이나 안보 위기가 없다면 말할 필요없지만, 한 장소에서 종합할 수 있는 위기관리센터가 없어지니까 혼란에 빠진다"며 "(큰 비상사태와 재난이 없도록) 하늘의 도움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자 국민의힘 측이 '현 시스템은 잭 하나만 꽂으면 옮길 수 있다'(성일종 의원)고 반박한 데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고 다시 일축했다. 김 전 의원은 "서버를, 플러그를 뽑기 전에 데이터 처리 보존 장치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새로 설치하는 장소에서 가동해 보고 시스템 간의 충돌이 없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몇 달 걸린다"며 "위기관리센터에서 옮기고 설치하는 데 석 달 이상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저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시니 제가 답답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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