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소송 지원 등
전문가가 전 과정 함께 하며 통합 지원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현황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한 곳에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만들었다.
서울시는 29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설하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떠돌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심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마다 전문가가 한 명씩 배정돼 긴급 상담,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소송지원, 영상물 삭제,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지원한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비전 2030'에 담긴 정책 중 하나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해왔던 '피해 영상물 삭제'에서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점에 눈에 띈다. 안심지원센터는 영상물 삭제를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신속한 삭제를 도울 예정이다. 또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신고 및 상담 기능도 강화해 피해자가 보다 편하게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전용 직통번호(815-0382)를 신규 개설하고, 야간·휴일에는 여성긴급전화(1366)과 연계해 24시간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 카카오톡(지지동반자0382)과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상담 창구도 운영, 경찰 수사 동행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 100인을 발족, 법률·소송 지원(1건 165만 원)과 심리치료(1회 10만 원, 10회)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신청을 비롯해 생계비 등 복지서비스도 연계돼 지원된다.
오 시장은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흘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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