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 반영 안 된 2분기 전기료... '한전 적자' 윤석열정부 숙제로

한전 적자 누적에도 연료비 조정단가 0원 결정
기준연료비 등 지난해 정한 대로 6.9원만 인상
"적자 지속되면 한전 경영 위험할 수도" 경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된 29일 서울 시내 전기계량기 모습. 뉴시스

정부가 급등한 국제유가 등을 반영하지 않고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국전력 적자 해소는 윤석열 정부의 숙제로 남게 됐다.

한전은 29일 “정부로부터 28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받았다”며 “이에 따라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0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기료는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준연료비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연료비를 평가해 올해 4월과 10월 각각 ㎾h당 4.9원씩, 기후환경요금도 ㎾h당 2원을 올리기로 지난해 12월 결정한 바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연료비(실적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차감해 결정한다. 한전에 따르면 2분기 실적 연료비는 ㎏당 584.78원이고, 기준연료비(㎏당 338.87원)에 비해 72.6% 상승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등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3.8원으로 산정했지만,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 5원, 분기 최대 3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h당 3원 인상안을 이달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미뤄 21일 예정됐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하루 전날 연기됐다.

‘4월 전기료 인상 동결’을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조율을 통해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전날 “(2분기 전기료 인상은)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공을 넘겨받은 산업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연료비 조정단가 ‘0원’ 인상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 도모 △지난해 12월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고려를 이유로 들었다. 결국, 다음 달 1일엔 지난해 결정한 ㎾h당 6.9원만 오르는 셈이다.

한전은 정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5조8,60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급등한 연료비를 감안하면 추가 전기료 인상 없이는 올해도 10조 원 이상의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하필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에 결정을 받으니 더 답답하다”고 푸념했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결정 소식이 알려진 후 한전 주가는 전날에 비해 2.8% 떨어진 2만2,5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발전업계에선 윤석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연간 최대 5원 인상으로 규정해 놓은 기본공급약관을 손보지 않는 이상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만으로는 한전 적자를 줄이기엔 역부족이다.

일각에선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 가동률을 높여 추가 적자 발생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관련 절차를 거치는 동안 쌓이는 적자는 막을 수 없어 한전 경영 상태 부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계속 미루다간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결국 재정 지원이나 전기료 인상이나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라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