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코로나19 등 감안 인상 유보 결정
당분간 한전 적자 지속 발생 전망
한국전력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기로 했던 21일 서울의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한전은 전날 돌연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를 연기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2분기 전기요금은 6.9원 오르는데 그쳐 당분간 한국전력 적자폭은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한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전기요금은 앞서 인상이 결정된 킬로와트시(㎾h)당 4.9원의 기준연료비와 ㎾h당 2원의 기후환경요금만 반영된 6.9원이 인상된다. 전기료는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한전은 이달 16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33.8원으로 산정했지만 연간 최대 5원, 분기 최대 3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h당 3원 인상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고, 한전은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를 하루 전날 돌연 연기했다.
‘4월 전기료 인상 동결’을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조율을 통해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전날 “(2분기 전기료 인상은)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공을 넘겨 받은 산업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연료비 조정단가 ‘0원’ 인상 결정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 도모 △지난해 12월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고려를 이유로 들었다.
결국, 급등한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리지 못한 한전의 적자폭은 당분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발전업계에선 올해 한전 적자가 10조원대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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