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자율규제 유도 방침 밝혀
윤석열 당선인 '규제완화' 기조 반영 해석
금융감독원 로고.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금융사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히며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금융규제 완화에 맞춰 기존의 ‘밀착 관리’ 기조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5일 ‘202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은행권에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총량규제 등을 도입해 각 금융사의 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6%대, 올해 4~5%로 직접 관리했던 것과 달라진 방식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입장을 바꾼 것은 윤 당선인의 금융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선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풀겠다고 공약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현재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감원은 이날 DSR 규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당선인의 LTV 규제 완화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DSR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당선인 공약에는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주요 통화별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방안 마련 △유동성 모니터링 제도 도입 검토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운영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등을 올해 검사·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