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기료 인상 백지화' 공약 불구 결정 미뤄
국제유가 급등·누적적자 등 인상 불가피 관측
업무보고 등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한 각 정부부처 공무원 등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들어가기 앞서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늘어나는 한국전력 적자 등을 감안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현 정부가 윤 당선인의 의중을 얼마나 반영해 인상안을 확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29일 오전 발표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결정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 차원에서 전기요금 동결 의견을 내거나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소관 사항으로 미루는 모양새다.
한전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급등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누적 적자 등을 감안, 올해 적용할 기준연료비를 4·10월 두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시(㎾h)당 4.9원씩 총 9.8원을 인상할 예정이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h당 2원씩 올릴 방침이었다.
한전은 또 지난 16일엔 2022년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분(3원)을 산정해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 전기료가 다음 달 1일부터는 ㎾h당 총 9.9원 오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그랬던 한전은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하루 전날, 돌연 연기 소식을 전했다.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 받은 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라”고 전기료 인상분 결정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4월 전기료 인상 동결을 주장한 윤 당선인의 공약과 맞물려 산업부가 인수위와 협의해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인수위가 이날 2분기 전기료 인상 결정을 현 정부에 미루면서 인상폭이 다소 조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협의에 따라 결정된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간 최대 5원, 분기에 최대 3원까지 올릴 수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연료비가 급등한 상황이라 당장 인상폭을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결국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내 최대치인 5원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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