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도쿄에서 열린 전쟁 반대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전통적으로 난민 수용에 거부감을 보이는 일본이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 피란민 수용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27일 실시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일본에서 받아들이는 정부 방침에 대해 ‘찬성’이라는 의견이 90%에 달해 압도적이었다. ‘반대’는 4%에 그쳤다. 일본의 난민 인정률이 1% 미만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고 시민들의 난민 수용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2020년 일본에서 난민 신청자 수는 3,936명이었지만 인정받은 사람은 47명에 불과했다. 2019년에는 1만375명이 신청해 44명이 인정을 받았다. 반면 일본 정부가 이달 초부터 수용한 우크라이나 피란민은 21일까지 160명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피란민에 대해 90일 단기 체재 자격으로 입국을 허가한 후 희망하면 취업 활동도 가능한 ‘특정활동’(1년) 자격으로 변경하는 것도 인정할 방침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10명 중 7명 수준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방침에 동의했다. 67%가 긍정 평가한 반면 부정 평가는 22%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는 데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44%, ‘더 강하게 해야 한다’가 41%에 달해, 모두 85%가 찬성했다. ‘너무 엄격하다’는 7%에 불과했다.
아베 신조 내각 당시 일본은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반환과 평화조약 체결을 목표로 러시아에 경제 협력 위주의 외교를 펼쳐 왔는데, 이 정책을 ‘철회하고 새 전략을 짜야 한다’가 5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 정책을 견지하고 협상 재개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37%였다. 또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침공과 국경 변경을 막지 못하면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로 파급될 수 있어 우려한다는 응답도 77%에 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수 감소로 음식점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도 22일 전면 해제하자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61%로 전달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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