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인수위 업무보고
전날 추경안 제출 주문 이어 금융지원도 요청
'러시아·소상공인·가계부채' 불안 요인 꼽아
안철수(맨 왼쪽) 인수위원장이 지난 18일 1차 대통령직인수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신용현 대변인, 김소영 위원, 신성환 위원과 함께 인수위원장실에서 첫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인수위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관련 주문도 있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2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데 이은 주문이다.
최근 금융위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피해계층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인수위가 여기에 더해 별도의 지원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을 하고,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조정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인수위는 이날 기업성장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있는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이 언급됐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약집을 통해 “우리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성과와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보다 공정한 시장제도를 조성하고,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대러시아 제재와 통화정책 정상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상황 △가계부채 등을 꼽고 이와 관련한 대응 체계를 보고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와 주택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안도 보고했다.
또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 방안 △금융회사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방안 등 4차산업 대응 방안과 △금융규제 혁신 △감독업무·관행 쇄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인수위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과 금융이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 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의 역할·기능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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