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파행까지 치달은 갈등
'검찰개혁' 둘러싼 국회 확전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직격하면서다. 윤 당선인도 수사지휘권 폐지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신구 권력 간 힘겨루기가 집무실 이전과 인사 문제에 이어 업무보고 파행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일 후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초 이날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오는 29일로 연기했다. 안철수 위원장도 "현 정부의 주무장관이 새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박 장관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尹 "지난 5년간 檢 중립 없었다는 자평"
인수위원들은 당선인의 뜻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위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윤 당선인의 뜻에 따른 셈이었다. 윤 당선인은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 정부의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지난 5년간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이 전날 "수사지휘권 폐지에 앞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윤 당선인은 "오히려 검찰에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중립성에 더 기여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권 이양에 협력해야 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인수위가 이를 이유로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윤 당선인이 현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재직 당시에도 검찰개혁과 검찰독립성을 두고 문 대통령과 갈등을 벌여 왔다는 점에서 인수위의 법무부 업무보고 연기 결정은 신구 권력 간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리전 성격이 짙다. 인수위가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도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전임 정부에 주도권을 뺏길 경우 향후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수완박' 칼 가는 민주당... 국회 확전 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입법과제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부르는 검찰개혁에 나설 태세여서, 이번 공방은 국회 차원으로 확전될 전망이다. 신현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는 현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검찰개혁을 포기하고 새 정부에 백기 투항하라는 압박이고 강요"라며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률 개정이 벽에 부딪힐 경우,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훈령을 고쳐서라도 수사지휘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 외에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화약고는 많다. 당장 취임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응을 두고 이견이 이어질 전망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2일 현 정부가 성과로 꼽는 'K방역'을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방역정책 개선 차원에서 확진자의 대면진료 허용 등 7개 권고사항을 제시했지만, 방역 당국은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수용을 거부했다.
윤 당선인 측이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해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 폐지도 뜨거운 감자다. 윤 당선인은 24일 "선거 공약인데 국민들께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가부의 역할을 강화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폐지는 현실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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