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선 이후 기업 202곳 설문조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우리나라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차기 정부에서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전국 30인 이상 규모의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71.3%가 정부 정책에 따른 위험(리스크)이 현재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과 비교해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1.8%였고,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란 응답은 6.9%였다.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 주요인으로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7.6%),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25.2%),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15.3%), '노사관계 안정'(6.9%) 등을 꼽았다. 최근 5년간 기업 관련 정책·입법 중 가장 큰 부담이었거나 향후 부담으로 전망된 부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1.8%가 '획일적인 주 52시간 단축'을 지목했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51.6%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56.7%가 '최저임금 인상'을 각각 1순위로 선택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복수응답)에선 절반 이상의 기업이 '근로시간제도 유연화'(59.4%)로 몰렸다.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 개선'(40.1%),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34.9%),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및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27.6%), '원칙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24.0%) 등의 의견도 나왔다.
기업의 78.2%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올해 안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고, 해소 시점 전망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38.1%)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이외의 경영환경 불안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자 물가 상승'(69%)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대응 방안으로는 '경비, 인건비 등 비용 절감'(43.4%), '제품 판매가격 인상'(27.2%), '관련 사업 부문 축소'(6.6%) 등이 제시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차기 정부가 규제 혁신과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 활력을 높이고 민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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