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입주 유력 '합참 신축'에 5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지면, 청사를 내준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건물을 비롯해 적어도 다섯 군데로 흩어져야 한다. 국방부가 분산 배치된 건물에 입주한 합참과 직할부대 등의 연쇄 이동도 불가피하다. 대통령 경호처나 영빈관 등이 추가로 들어서면 이동 규모는 배가 된다. 국방부가 22일 “업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분산 배치된 부서를 조속히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 제출 자료에 적시한 이유다.
결국 신축이 최선책인데, 청사 10개 층을 쓰는 국방부 인원(1,060여 명)을 전원 수용할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산가족’으로 지내야 한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업무 비효율과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건물 공사만 2년 반... 사업타당성조사도 거쳐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건물(왼쪽)과 국방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국방부가 신청사를 짓거나 옆 동에 있는 합참 건물로 전원 이동하는 대신, 합참이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도 20일 기자회견에서 “합참은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 경우 합참 건물 역시 신축해야 한다.
하지만 합참 청사를 짓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2012년 준공된 10층 규모의 합참 청사는 장식과 편의시설을 최소화했는데도 순수 건축비만 1,750억 원이 들어갔다.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쓴 탓이다. 진도 8.38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고, 또 강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전자기기 작동을 마비시키는 전자기펄스(EMP)탄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정보 작전 부서가 있는 지하벙커에는 지휘 및 대비 태세 유지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다만 남태령 수방사에도 비슷한 시설이 구비돼 있어 현 청사를 그대로 본뜬 건물을 지을지 여부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 김용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 “합참이 남태령으로 가면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나 핵 방호시설이 필요 없게 된다”고 말한 것도 일리는 있는 셈이다.
조직 뿔뿔이 흩어져... 일사불란한 대응 어려워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문제는 시간이다. 건물에 기능을 얼마나 넣든 신축을 하려면 5년은 족히 잡아야 한다. 1,000억 원대 건물 설계에만 통상 1년 이상 걸리고 합참 기능과 배치를 어떻게 할지, 검증에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2012년부터 군이 500억 원 넘게 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에 명시됐다. 현 합참 건물은 순수 공사기간만 2년 6개월이 소요됐다. 22일 국회에서 “효율성뿐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태우고 설계, 공사 시공까지 감안하면 길게 봐야 될 것 같다”고 한 서욱 국방부 장관의 발언도 이런 복잡한 절차를 감안한 것이다.
자연스레 분산 배치 5년 동안 업무 비효율과 안보 공백은 피할 수 없다. 행정 조직이라 해도 국방부는 군사외교, 군수지원, 작전 대비 태세 등 안보와 직결된 부서로 구성돼 있어서다. 일례로 지난해 논란이 됐던 ‘병사 부실급식’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려면 전력관리실(군사물자)뿐 아니라 기획조정실(예산), 인사복지실(병영문화), 시설본부(시설관리), 감사관실(실태조사), 대변인실(언론 대응) 등 여러 부서가 한몸으로 움직여야 한다. 쪼개진 구조에선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국방부는 북한의 해킹 위험에 영외에 있는 부서와는 외부망으로 소통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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