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슈 샤피크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고령화와 기후위기, 양극화 등의 난제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제도와 규범이 무너졌고, 생존을 위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호 의존성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구(IMF) 부총재를 지낸 미노슈 샤피크 영국 런던정경대(LSE) 총장은 현행 사회 체계에서 소외된 이들까지 포용할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각국 정부가 새로 부상하는 문제 앞에서 제구실을 못하는 가운데 누구나 최소한의 안전망을 누리며 공존하려면 정치·경제·사회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저자에 따르면 미래 사회계약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투자와 위험의 분배다.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는 늘리되 위험은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담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령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위해 유연노동자를 위한 단체교섭 장치를 마련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저자는 여성의 역할 변화와 돌봄 문제, 교육, 건강, 노동, 고령화, 세대 문제 등 부문별 새로운 사회계약의 모습을 제안한다.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과 공존 가능성 탐구를 위해 다양한 학술 자료와 각국 시행 정책의 객관적 지표 및 사례 연구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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