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의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반기부터 역대급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이 내부 자료를 통해 분기별 연료비 조정 폭 상향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 분기별 연료비 조정단가 변동폭이 킬로와트시(㎾h)당 최대 ±3원으로 제한돼있는데, 이를 ±5원까지 늘려야 한단 내용이다.
22일 한국전력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료 구성 핵심 항목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2분기 ㎾h당 ‘+30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2분기 전기요금을 30원 이상 올려야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한전 손실을 메울 수 있단 의미다. 현행 분기별 연료비 조정단가 변동폭은 ㎾h당 최대 3원으로 제한돼 있는 탓에 2분기 전기요금을 3원 올린다고 해도 ㎾h당 27원 이상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운 4월 전기요금 인상안 철회 뜻을 굳힐 경우 한전 적자 폭은 더 커진다. 올해 전력 판매량이 지난해(53만3,431GWh)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요금 동결로 인한 한전의 추가 손실은 16조 원대로 불어날 거란 분석이다. 이를 두고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시기에 연동제 가격 신호 정상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야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연료비 연동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전은 “국제연료가격 변동폭 심화, 기후환경비용 지속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반영, 원가연계형 요금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분기당 3원, 연간 5원의 변동폭을 분기당 5원, 연간 10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전은 “예정된 4월과 10월 요금 인상분이 반영돼도 지속적인 연료가격 상승으로 2월 도매요금(SMP)이 전년 동월보다 162% 오르는 등 원가 상승으로 금년도 20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전망된다”며 “추가 요금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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