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보 공백?...인수위에 협조해 달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文 대통령, 차기 정부 출범 인수위 협조할 의무 있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놓고 청와대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하는 등 신구 정권의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보 공백인가"라면서 "차기 정부 출범 인수위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전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안보 공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와대가) 안보 공백 같은 얘기를 집무실 이전 때문에 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의아하다"면서 "그럼 당신(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왜 예전에 광화문 이전을 하겠다고 하셨던 것인지, 그럼 그 기간에는 안보 공백이 없었던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께 지금 퇴임하시는 마당에 지적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안보 공백이라고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서 못하고 또 최근 들어 미국과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은 모습 보이고 하는 게 안보 공백"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광화문 시대와 용산 시대는 안보 차원에서 국방부 합참 이전 문제가 얽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국방부 합참 이전 문제의 경우에는 지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이전과 별개로 미군 기지가 전부 평택으로 내려가고, 지휘소가 남태령 부근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는 한참 전부터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사안은 별도로 이미 연구되던 것"이라며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 대통령께서 이전하겠다 했을 때 안보 공백 이전에 경호 공백 자체가 생긴다는 얘기가 많았다. 그걸 그럼 모르고 공약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용산 같은 경우 경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고,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와 합참의 지휘시설 같은 것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합참이 남태령 부근으로 이사하고 이런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기설립돼 있는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안보와 지휘, 경호 공백의 문제가 덜한 장소를 고른 것이지 예전에 무턱대고 광화문 좋겠다 이래서 그냥 고른 건 아니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 등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예비비는 문재인 정부의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국회에서 지난해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이번 5월에 대통령 권력이 이양된다는 것을 알고, 예비비도 문 정부의 예비비가 아니라 결국 올 한 해 우리 정부가 쓸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라며 "5월까지 문 대통령이 일정 부분 쓰신다고 해도 그 뒤에는 후임 대통령이 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돈은 문 대통령 돈도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이런 문제에 있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후임 대통령에게 협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임 대통령이 후임 견제는 옳은 방향 아냐"

20일 휴일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청와대가 차기 정부 출범 인수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 차기 정부 출범 인수위가 하는 일에 협조해줄 의무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직인수위라고 하는데, 그 조직은 철저하게 후임 대통령의 기획에 따라서 전임 정부가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집무실에 대한 내용은 정부조직법과 더불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들이 본인이 집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환경을 구성하겠다는 그런 조치들이다"며 "보통 관례적으로 정부조직법에 대해선 반대를 잘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정권출범에 협조해야 하는 건 "법률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권력 이양을 위해 협조할 사항에 대해 국민들이 선출한 후임 대통령 위주로 의사 판단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경호실도 대통령 당선인을 먼저 경호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도 (대통령 당선인이) 내가 일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것에 대해선 전임 대통령이 어떤 견제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