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주도 경제'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변환하겠다는 게 그의 핵심 메시지다.
윤 당선인은 재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인들과 언제든 통화를 하겠다며 '핫라인' 구축도 예고했다.
尹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 강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11일 만이다.
윤 당선인이 재계에 보낸 메시지는 ‘기업 규제 혁파’와 ‘민간 주도 성장’이었다. 먼저 “정부는 (기업 활동의)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규제 혁파를 예고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하고 커 가는 게 나라가 커 가는 것”이라며 경제 성장 주체가 기업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재확인했다. 또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새 정부의 '친시장' 기조를 설파하기도 했다.
양극화ㆍ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으로 ‘혁신성장’ 말한 尹
이날 간담회는 2시간 30분간이나 이어졌다. 비공개 시간에 윤 당선인은 "소득·자산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착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국가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재도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또 “지금은 부모의 지위와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로, 이 구조를 탈피하려면 국가 전체의 역동적이고 도약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의 해외 도전을 ‘국가대표 선수’에 비유하며 “새 정부는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상식에 맞춰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하실 수 있게 하겠다. 기탄 없이 의견을 전달해 달라”며 기업과 핫라인 소통을 기약했다.
윤 당선인은 간담회 이후 페이스북에 "경제인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빠른 기술 변화에 기업이 적응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소개하며 "미래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도 제 평소 인식과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 “중대재해법 보완” 한목소리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손경식 회장은 “기업들이 재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인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회장 역시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기업ㆍ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도 거론됐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 수준은 ‘52대 48’ 정도였지만, 전체의 0.3% 비중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갔다"며 "대기업ㆍ중소기업의 이익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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