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원·성일종 의원들 집무실 이전 엄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집행은 문 대통령 권한"
"예비비 집행해 '평화적 정권교체' 모습 보여야
집무실 이전 예산·안보 공백 문제에는 의견 팽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신구 정권의 평화적 교체 상징이 될 수 있다"며 현 여권 달래기에 나섰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뜻대로 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측에 압박과 설득을 동시에 주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위험, 이전 비용 추산 등 세부안을 놓고는 여전히 여권과 의견 차이가 커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관한) 예비비 지출은 현직 대통령 권한이 분명하다. 그에 대해 (인수위가)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과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씩 꼭 논란이 됐다"고 운을 뗀 뒤 "인수위가 5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권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행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성일종 "방공포대 추가 필요 없다"...김병주 민주당 의원 주장을 반박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해 8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를 용산 국방부 청사로 낙점한 데에 대해서도 "선거 캠프에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 용산까지 검토하면 논란이 시작될 수가 있고 광화문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은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 청와대뿐 아니라 북악·인왕산까지 시민이 늘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드리는 일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할 곳이 용산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무실 이전 세부안을 두고 윤 당선인 측과 민주당의 견해가 크게 엇갈려 '평화적' 해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청와대 집무실과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을 최대 1조 원으로 추계하며 △예산 추가에 따른 세수 부담 △안보 공백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반경 8㎞에 해당하는 용산·강남 지역 아파트 옥상에까지 방공포대가 설치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안보 공백을 갖고 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과연 4성 장군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미군이 여기(용산)에 있었고 일부 지금 있다. 국방부 중요시설도 있다. 그것에 대해 이미 보안사항과 모든 사항이 (설치)돼있다"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그 안에 다 있다"며 방공포대 추가 설치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전직 장성 11인 '국방부 이전' 반대에 "찬성하는 장성 더 많을 것"
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후보 TV토론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군·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 장·차관실과 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핵심 부서들은 합참 청사 4개 층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나머지 부서와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직할부대들은 용산 영내의 국방부 별관(옛 청사)과 근무지원단 청사, 경기 정부과천청사 등 10여 곳으로 분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 주요 부서들도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합참 건물에서 2년 가까이 동거를 하게 된다.
성 의원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따른 합참청사 내 군사시설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합참청사 지을 때 여유 공간이 4, 5계층 있었다"면서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 빌딩 공간 재조정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참의 남태령 수방사 이전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갔기 때문에 원래 그런(이전) 목표를 가지고 남태령을 구축한 것"이라며 "남태령으로 가면 600명 정도의 막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비용을 1,200억 원 정도 잡아놨는데 과하게 잡혔다. 실제 600억~700억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국방부와 합참 이동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가 "과장됐다"는 주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요지로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인수위에 전달한 입장문에 대해 "(용산 이전을) 자문한 분들이 많이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이전을 찬성한다"며 "(전직 장성 중에서) 실제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야기할 분은 더 많을 거라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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