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은 후보 때 '교육부 폐지' 공약
교육부 대대적 개편되나 촉각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판을 내걸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지만 교육계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교육 문제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에서 다뤄지는데, 분과 위원에 교육 전문가가 아예 배제된 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후보 단일화 전 공약 중 하나가 교육부 폐지였기 때문이다.
18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인수위의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임명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모두 '과학기술 분야' 인사로 분류된다. 김창경 교수만 해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이었는데 그때 1차관은 교육, 2차관은 과학기술을 담당했다.
거기다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후보 단일화 전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인수위 분과 이름에서 '교육'이 '과학' 뒤로 밀린 것에서 보듯, 나중에 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본격화하면 '과학기술교육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도 '교육 의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후보 토론회에서 교육 분야는 주요 쟁점이 아니었고, 교육 공약도 모호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워낙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후보들이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빠지자 '교육 홀대론'이 번진 것이다. 당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홀대하는 처사와 다름없다"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는커녕 교육 '관련자'도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교육은 무시할래야 할 수가 없는 분야인 데다, 인수위가 이제 막 출범한 시기에 '교육 패싱'을 거론하는 건 시기상조란 얘기도 나온다. 다만 인수위가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정책위원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1순위가 여성가족부일 텐데, 교육부까지 임의대로 개편하는 건 너무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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