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를 호명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몇 주가 흘렀다. 초반 예상과 달리 러시아가 고전 중이고,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는 나름 효과를 발휘하는 듯 보인다. 지난주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미국의 군사지원을 호소하는 연설도 했는데, 미국 내 반응이 좋은 편이다.
그런데, 미국정치를 연구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두가지 점이 눈에 띈다. 첫째, 미국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단은 러시아를 상대로 핵전쟁을 할 수는 없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1942년 이후 경향과도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서울대학교 박종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정당이 상원 의석수는 많지만 하원 의석수가 적을 때, 대통령은 외국으로 군대를 파견한다고 한다. 외교정책에 관심이 많은 상원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지역구 이슈나 국내 정책 때문에 하원이 대통령의 골칫거리일 때 파병을 통해 관심을 외부로 돌린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지금은 하원이 아닌 상원이 대통령 의제를 번번이 발목 잡는 상황이어서 파병을 통한 분쟁해결에 불리한 환경이다.
둘째로 눈에 띄는 점은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정당 양극화 상황을 고려한다면 매우 의아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연구자들 사이에는 '두 개의 대통령직 가설(two-presidency thesis)'이라고 불리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국내정책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의회가 정당을 나누어 치열하게 싸우지만, 외교정책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그 결정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도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민주-공화 양당이 단결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3월 1일 대통령 국정연설에서는 "자유는 언제나 독재에 승리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는 근래 보기 드문 장면까지 있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점은 미국 내 여론도 잘 반영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직후의 갤럽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62%가 러시아에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께에 비우호적인 견해가 우세해졌고, 2022년 현재는 고작 15%의 미국인들만 러시아에 우호적이다. 공화당이라고 딱히 바이든 대통령의 반 러시아 정책에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3월 초 나온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다양한 정책에 미국인들은 인종, 연령, 학력, 정당과 무관하게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다. 또, 군사개입보다 경제제재를 2.5배 정도 더 지지하는 경향도 지지정당별로 유사하다.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난민을 미국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만 공화당 지지자들의 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바이든 대통령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우크라이나 전쟁 앞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동단결(rally around the flag effect)'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 국정 지지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임기 초반 50%대 중반을 유지하던 지지도는 지난해 8월 40% 중반으로 주저앉은 후 올 3월까지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공화당 내 극우파의 반발도 간간이 튀어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에 자극받은 이들인데, "5,000마일 떨어진 곳보다 우리나라 남쪽 국경이 더 급하다" 또는 "바이든이 러시아의 안보상 걱정거리를 잘 들어줬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와 같은 주장을 한다. 올해 말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공화당의 공격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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