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까지 한시적 해제
시민 "택시잡기 수월해지나"
게티이미지뱅크
강원 춘천시가 다음 달부터 택시 3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차량 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한달 내내 영업할 수 있게 된 액화천연가스(LPG) 차량 기사들은 환영입장을 나타낸 반면, 기존 부제를 적용 받지 않았던 전기차 택시의 장점이 사라질 전망이다.
춘천시는 올해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역 내 택시부제를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그 동안 춘천에선 이틀 일하고 하루를 쉬는 3부제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가 길어지면서 영업일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춘천시는 개인택시지부와 법인택시조합, 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1년 6개월간 부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택시를 30% 가량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시민들 입장에선 택시 잡기가 쉬워진다는 얘기다. 김모(49)씨는 "영업시간이 끝나는 오후 11시 전후와 심야에도 보다 쉽게 이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반면 전기차택시의 경우 사정이 달라졌다. 부제해제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훈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춘천시내 전기택시 기사들은 "택시부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는 걸 믿고 차를 구입했는데, 이런 결정이 내려져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현재 춘천시내 전기차택시는 130여대로 알려졌다.
두 달 전 3,100여 만원을 들여 전기차량을 구입했다는 기사는 "전기차는 LPG 차량보다 1,000만원 이상 비싸고, 충전시설이 부족해 장거리를 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며 "이런 가운데 부제마저 해제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전기택시 운송사업자들이 택시부제 해제를 반대하고 있으나 개인 및 일반택시업계 당사자 대부분이 전면해제를 요청하고 합의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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