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월국회 처리" 尹 "어떤 조치라도" 강조
하루 만에 공전... 절차·수사 대상 동상이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한목소리로 '대장동 특검'을 외치고 있다. 양당은 이번에도 특검의 구체적 절차와 수사대상에 대한 이견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한 채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대선 전처럼 '말잔치'만 벌이다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전날까지 '특검' 장단 맞추던 여야
1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이 각각 "우리 특검안이 정답"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 논의는 또 한번 공전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민주당이 제시한 특검안이 중립적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안에 대해 "선거에 써먹기 위한 꼼수"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저희들 법안은 지난해 9월에 내놨다"고 강조했다.
전날만 해도 양당은 대장동 특검에 합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말뿐이었다. 윤 비대위원장은 13일 "여야 의견이 모였던 것이라 3월 임시국회 처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한다"며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 당선인은 "국민들이 다 보는데,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왔다"며 대장동 의혹 규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검 임명·수사대상·정치적 득실 '동상이몽'
여야 간 특검 논의가 공전하는 이유는 수사대상에 대한 입장 차이가 대선 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양당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에 대한 인식부터 정반대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에 대한 불법대출을 알고도 무마한 의혹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누나가 윤 당선인 부친 자택을 매입한 배경 등을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가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특혜를 주었는지, 배임행위는 없었는지를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특검 임명방식에 대한 이견도 그대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상 절차를 따르자는 입장인데, 여야 추천 인사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현 정부의 법무부 차관이 후보 추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특검법안은 대한변협이 후보 4명을 추린 뒤 양당이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양당의 정치적 득실이 상이한 점도 합의가 요원한 배경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 검찰에 의한 고강도 수사보다는 활동시한(특검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과 수사 대상이 정해진 특검이 낫다.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는 의혹을 내내 안고 가는 편이 향후 민주당과의 선거에서 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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