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대통령 당선인에 주문>
노동계 "노동 혐오·배제 대신 화합·통합을"
원가주택 공약 관심… "실현방안 제시해야"
여성계는 선거 때와 다른 전향적 자세 주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유세를 열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경제, 노동, 젠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차기 정부가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 대안을 주문했다.
정치 분야에선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진영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새 정부는 국정 운영의 미숙함, 노동권 경시, 혐오·차별의 정치, 검찰 권한 강화 등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미약하다고 평가받았던 정치개혁 의지도 당선인이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윤 당선인이 선거 막바지에 강조했던 통합 정신에 입각해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쏟아낸 노동 관련 발언들은 노동과 노조에 대한 혐오에 가까웠다"며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노동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플랫폼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 문제를 윤 당선인이 어떻게 해결할지 중점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여성 유권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비판해온 여성계는 집권 후 전향적 자세를 요청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거나 성별 대결구도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면 여성 시민들의 단호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무고죄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은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는 정책인 만큼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 분야에선 '원가 주택'과 세금 관련 공약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개발 활성화에 앞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윤 당선인은 본인이 약속한 원가 주택의 설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당선인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감세 정책이자 재벌 특혜 정책"이라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시민 생활 안정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기대감이 컸다. 윤 당선인은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한 필수의료시설 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나백주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윤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 가운데 의료비 지원 강화는 실질적 재원 마련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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