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가로채기 없도록 현장밀착 근로감독”
“적정임금제 확대 적용·직접고용 예산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경기도 광명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열린 광명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마지막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임금 중간착취 구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한 만큼 공정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무분별한 임금 중간 가로채기를 막겠다"면서 ‘임금 중간 가로채기 방지'를 90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월부터 ‘중간착취의 지옥도’ 시리즈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중간 착복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후보는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이 남용되면서 노동자에게 돌아갈 임금을 관리비, 이윤 등 각종 명목으로 떼 가는 악습이 끊이지 않는다"며 "원·하청 계약서상 임금으로 책정한 노무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하청업체의 관행에 원청 기업이 눈감아주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소개·임금 지급 과정에서 임금 가로채기가 없도록 현장밀착형 근로 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로 “건설업 적정임금제를 공공부문 타 업종에도 확대 적용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민간부문은 포상·인증,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선 공공부문에서부터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 원칙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직접고용 예산 지원을 늘려 간접고용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마지막 소확행 공약으로 '중간착취 근절'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 후보는 마지막 '소확행' 공약을 발표하는 데 대한 소감도 전했다. 그는 “'소확행'은 제가 아끼는 정책 브랜드다. 저의 정치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며 “큰 일은 누구나 하려고 한다. 그러나 대개 작은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저는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과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의 정치는 끊임없이 소확행을 찾고 실천해 온 과정이었다"며 계곡 정비, 무상교복, 청년수당, 군장병 상해보험 등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정책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발표한 소확행 공약 중 대표 공약으로 Δ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Δ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Δ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Δ청년 '공짜 이용권' 전락 포괄임금제 제한 Δ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다섯 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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